<중국이 미국주도의 ‘대조선포위망’에 찬동하고 있다는 소문의 진실성은?>
일본 교토의 리츠메이칸 대학에는 코리아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코리아 연구 센터에서는 매월 월례연구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달(4월 22일)에는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인 정기열씨가「북경에서 보는 조미대결전과 지구촌 정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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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교수는 우선, 중국이 소위 미국주도의 ‘대조선포위망’에 찬동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중국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하나의 지평선에 놓고 정치, 사회,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56개의 민족이 있으며 15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8000만 명 규모의 공산당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행동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UN대북결의안에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드디어 미국의 ‘중북이간정책’이 성공에 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중포위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 」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개월 후 2009년 10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평양을 방문하여 ‘조중혈맹은 영원하리’라는 발언을 합니다. 또한 2011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국의 서구화가 중국이 처한 가장 중대한 위기다”, “서방의 중국 사회에 대한 침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분열하려는 책략을 막아야 한다”라는 정도로 서구사회에 대한 경계를 대내외적으로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기열 교수는 “실제로 중국 공산당 내의 세력다툼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산당은 양분되어 있으며 그것은 서구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세력과 전통을 중시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중국 대북전문가들은 “중조관계는 때로 시험에 처할지라도 영원하다”라며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친미학자들의 사상을 주로 다루는 “환구시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언론에서도 “조,미 전쟁, 이미 끝난 전쟁, 조선이 승리했다”, “인류사 최장, 극단의 비대칭전쟁인 북미대결전쟁은 이미 끝났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국들을 모두 복속시킨 중국의 문화는 적을 바로 내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일단 상대의 의견을 들으며 말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정기열씨는 그것이 중국의 힘이 아닌가 라고 하셨습니다. 즉, 중국을 이해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였으며, 이것은 실제로 중국 공산당 내부까지 자본주의세력이 파고들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미(전략파)세력이 커지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조중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통파의 세력이 커질 경우 전혀 반대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 싸움이 있기에 중국을 하나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중국의 외교정책은 고정적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기열씨는 서양의 언론은 전략파 세력의 소리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대도 안 되는 작은 나라 ‘북한’이 세계 최대 강국 미국에게 도발하고 전면전을 선포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대화를 제의한 이유는? 그리고 북한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배짱은? 정기열씨는, 이미 북한이 승리했으며 동북아를 중심으로 세계의 정세가 결정될 것이고 축이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자는 북한을 연구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진보, 보수 양쪽의 주장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충격이 있을 만큼 새로운 시각의 주장이었습니다. 정기열씨는 반미성향이 매우 강한 분이며, 북한의 대한민국 공산화 계획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분의 주장도 그 경험에서 나온 근거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도출된 결론일 것입니다. 즉, 중국이 힘 싸움에 따라 외교정책이 순간적으로 뒤바뀔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도 시기와 환경에 따라 진보, 보수를 선택 혹은 적절한 통합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도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은 정해두더라도 항상 더 효과적인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미갈등은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정치 이상의 것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의 역사, 분단 후의 역사, 그들의 법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결론으로 도달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준비되어있는 자들이 진정한 통일한국에 일꾼으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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