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북한의 전략>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등, 북한은 국제법을 막무가내로 파기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의 국제법관에 근거하여  ‘북한식국제법이해를 통해오히려 국제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북한 국제법연구라는책에 있는 북한의자료들을 통하여 북한의 국제법관에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김일성 교시에 「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력침범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란폭한 위반입니다. 유엔은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창설된 것이지, 미제국주의자들이 타국 령토를 침범하여 타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유린하며 약소민족들을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침략적 목적에 리용하라고 창설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북한도 국제법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비밀교시(사진출처: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5194)

김일성의 비밀교시(사진출처: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5194)

1971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는 법학 사전을 발간했습니다. 수많은 항목 중 ‘국제법의 당사자’라는 항목에는 이하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창건된 유일하게 합법적인 자주독립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국제법의 당사자이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괴뢰정권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창씨는 동 법학사전이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이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연인 또는 UN이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면 민족해방운동단체에도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 기초로서의 일정한 지역과 영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해방운동단체의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하려 함은 정상적인 논리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국제법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하며 자주적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국가 자주권은 그 국가의 신성한 권리로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 자주권에 대한 침해는 곧 침략으로 된다.」
이 내용을 보고, 필자는 한국 또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북한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배고프지만, 철저히 미국을 적국으로 돌리고 있으며 침략해 오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미국에게 침략을 당하느니 굶어 죽으리라는 사상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교적인 부유함을 강조하기 보다는 김일성주석의 신적인 모습에 대한 허구성을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으로서, 국제법 서술방식이 하나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고 하며 김일성 교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규창씨는 ‘주체의 국제법리론’이라 하는 것은 ‘김일성교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교시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데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된 후 사회과학에 관한 북한 학자들의 논문서술방식에서 한결같이 김일성교시를 인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규창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현 국제법에서 착상을 얻어 그것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북한은 국제법을 하나의 체계가 아닌 개개의 법규를 선택적으로 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은 국제관계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국가들이 조약으로 또는 관습법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법입니다. 국제법에는 아직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며 보다 많은 나라들의 합의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부분은 국제법이 아니고 유리한 부분은 오히려 이용을 하여 국제사회를 어지럽히는 북한의 행동은 분명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타국에 넘기려는 특성이 이곳에서도 드러난 것이겠지요. 이러한 태도라면 어떠한 협상도 진행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행동을 인정했을 때 그들이 바라는 자주국가도 실현될 것이며 관계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김찬규, 이규창(2009) 『북한 국제법 연구』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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