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숭실 교류 협력 포럼 개성공단 어디로 가나? – 제재 이후 개성공단의 미래

안녕하세요? 제1차 숭실 교류 협력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숭실대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2월 13일 수요일 조민식 기념관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개성공단의 현황과 미래에 관해서 토론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북협력지구의 서호 단장님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이시며 전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신 이관세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의 사업적 성격>

개성공단의 본질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더하여 상생을 이루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로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력에 대한 의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호 단장님께서는, 북한의 노동력은 남한의 60%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행사로 인한 잦은 동원과 턱없이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월급이 2~3달러 정도에 불과하며, 숙련공과 초보자의 급여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도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들어와 있는 123개의 기업 중, 6~7개의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이 유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근본 이유가 턱없이 낮은 급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경제적 제재에 의한 불이익보다 개성공단의 이익이 아직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성공단 1단계 완성을 위하여>

현 123개의 기업과 신청은 하였으나 천안함 이후 리스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80여 개의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서호 단장님께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1단계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과 새로 들어올 기업 간에는 대립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즉, 현재 있는 123개의 기업은 노동력이 부족하므로 노동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새로 들어갈 80여 개의 기업은 노동력의 기본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의 38%만 분양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개성 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노동력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관세 교수는, 여성이 약 70%에 달하는 상태에서, 1단계를 내실 있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단지 노동력 확충뿐만 아니라 탁아소 등 지원시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북측 근로자의 변화>

1. 초기에는 남측 인원과 눈 맞춤을 회피하며 인사를 외면하고, 남측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즉,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 온 것이지 남측의 지시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묵례와 함께 간식을 나누며, 업무나 생산활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2. 초기에는 우리 기업을 자본주의에 입각한 착취자로 인식하고, 야간 근무에 대해 노동력 착취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기업의 생존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으며, 자발적인 야간 근무도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3. 자신의 급여명세서 등에 대해 무관심했었으나, 현재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본인이 확인을 해 나가고 있으며, 현금보다는 현물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가지 일화로 개성공단에서는 초코파이를 매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계 문화와 같이, 초코파이를 받으면 돌아가면서 한 명에게 몰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시장에 나가서 초코파이를 팔고 이윤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초코파이가 퍼졌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3차 핵실험 이후, 국민의 여론은 많이 불안정해 있습니다. 선제타격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며, 대화를 모두 차단하고 제재를 가하는 정책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만을 가한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3차]라는 단어가 말하듯, 북한 핵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닌 20여 년간 진행 중인 문제인 것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다하면서, 회유와 제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직은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결국 북한 군부에 흘러가고 그것이 핵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개성공단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정치적인 이념을 뛰어넘은 상생의 장인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의 숨통이라도 열어 놓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다시금 만들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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