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북한 제재결의 환영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은 2013년 1월 24일 자 사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결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은 사실상 장거리탄도 미사일이며,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었던 중국까지 제재에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참여가 이제까지의 국제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에 반대되는 행동은 하기 어렵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변국들을 군사적 도발로 위협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므로 북한이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제재결의의 중요한 점은, 그동안 「의장성명」에 그쳤던 것이,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이 제재결의에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미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직접 표명한 이후, 북한은 미국에 있어서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협상을 통해 결국은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간 전례가 있기에, 북한식의 협상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북한은 이 제재결의 이후, 외무성 성명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더욱 개발하고 쏘아 올리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이유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까지 단언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의 핵실험을 위한 명목이 될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이제까지와 별 다를 것이 없는 전개가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필자의 생각은, 더욱 근본적인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에 직결한 것이기에, 그에 대응하는 충분한 안보가 확보되지 않는 한,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먼저 포기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안보를 보장하는 평화협정 레벨의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특히 한미일의 동맹관계는 불가결할 것입니다. 한국과 주변국 지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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