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문제의진실

(Korean Version)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뉴스로 자주 접하시는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 북한은 국제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북한은 국제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은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국제법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73년 10월, 약 20년간 묵시적으로 인정해오던 NLL을 침범하고, 서해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1. 1.   NLL 설정의배경

1945년 2월 얄타에서 이루어진 회동에서, 연합국 대표들은 소련의 참전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만주의 통치권을 되찾아 오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은 이후 한반도 통치 문제에 대하여 소련과 자주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4년 5월 4일 자 미국무성 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만일 소련이 조선을 과도기간만이라도 단독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심각한 정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즉, 미국은 대한민국 공산화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소련은 공교롭게도, 일본의 패배선언 직전에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9일 일본은 천왕의 존속만을 조건으로 항복하였기에 전쟁이 끝났어야 했지만,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전면 공격을 시행하고 한국의 북반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미군은 필리핀에서 일본의 오키나와에 간신히 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만일 소련이 미국의 38선 제안을 거부했다면, 서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미 국무부 힐더링 극동 담당 차관보의 연설(1947년 3월10일)에 의하면, “여하한 경우에도 2개의 우호 열강 간에 이루어진 군사적 편의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그 분계선은 의도적이며, 잠정적인 것으로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하여 미소 간에 책임을 정하기 위한 것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인위적 장벽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족을 나누는 벽이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휴전협정이 진행 중이던 1952년 1월 말경 연해 수역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엔군은 국제적인 관행상 영해 3해리를 제기하였지만, 북한은 해상봉쇄를 우려하여 거부합니다. 유엔군 측은 정전협정 제 15항에 영해 봉쇄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거부하며 관련 조항 전면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유엔군측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가 되는 휴전협정 제13항 ㄴ항에 해상경계선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휴전협정 제2조 15항에서, 본 휴전협정은 ‘적대 중(敵対中) 일체의 해상 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해역을 존중하며 어떠한 종류의 해상 봉쇄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엔군은 해상에서 육상 분계선까지 남하, 철수해야 했고 해상경계선의 설정 필요성에 따라 NLL을 유엔군 일방적으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 측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 측은 1973년 이후 이 경계선을 거부하고 있지만, 당시 유엔군 측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일방적으로 국제적 관행을 따른 적절한 선을 긋게 되었고, 북한은 이 결정에 대해 약 20년간 묵시적으로 인정해 온 것입니다.

북방한계선.

(사진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4155&mobile&categoryId=200000301)

 

2. 북한의 NLL 해석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위에서 언급한 휴전 협정 제2조 13항 ㄴ. 입니다. 북한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NLL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13>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제도와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 역량 보급 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이유 없이, 또 철거 연기를 유효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도록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상기한 연해 섬이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 군들은 국제연합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사진 출처: http://blog.naver.com/hamarine1?Redirect=Log&logNo=110014669991)

 

북한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서해 5도는 유엔군 통제하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서해 5도 주변 해역은 북한의 관할 수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변 해역을 통항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휴전협정에 정전해역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을 하나의 경계선으로 해석하여, 북쪽과 서쪽의 서해 5개 도서를 포함한 수역이 북한 측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 대한민국의주장.

휴전협정 2조 13항에 의하면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에서 발효 10일 이내에 모든 군사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서해 5도는 물론 마합도, 창린도, 기린도 등 모든 도서에서 북한은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서해 5도를 제외한 도서들은 북한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13항의 ㄴ목에서는 해당 도서에서의 북한의 철수 의무를 해제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 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인 경기도와 황해도 끝단에서 연장선을 그어보면, 연평도와 우도는 기준선의 남쪽에 위치하게 되어,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즉,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근거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근거로는, 휴전협정 제3조입니다. 3조에 의하면, “상기 경계선이라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계선 목적은 단지 서부 연안 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으며 조문에도 이에 다른 의미를 첨부하지도 못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이 설정한 군사경계선은 새로운 의미를 첨부하는 것이며, 억지주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4. 결론

북한 핵 문제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NLL 문제입니다. 즉 양국이 통일을 준비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촉구됩니다. 하지만 평화라는 명목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확실한 영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관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통일을 하기 위해 평화적인 노력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즉, 북한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은 국제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여, 국제법의 철저한 연구를 통해 허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문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양방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헌적인 대결을 통하여 그들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은 당시의 제정된 상황과 당사자들 간의 목적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평화를 위하여 제정된 휴전협정을 도구로 사용하여, 무력적이고 협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북한의 행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보다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 at Cairo and Tehran, 1944 Vol.V(1965)

日本外務省編 戦争史録 4,東京 北洋社,1997

양태진, NLL 국경선인가 분계선인가? –서해 해상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예나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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