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해설원」에 대해 아시나요?

북한에도 법이 존재할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법은 존재하며, 그 법을 국민들에게 적용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에는 「법무해설원」이 있습니다.

법무해설원이란, 공장이나 기업소에 있는 직역(職域)입니다. 즉, 법무해설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본인의 본래 임무가 따로 있으면서, 법무해설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 백과사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해설원 → 근로자들속에서공화국의법을해설하고선전하며준법교양을담당수행하는일군.・・・우리나라에는모든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에법무해설원이있다. 법무해설원은해당기관의종업원들가운데서당과혁명에충실하고책임성이강한일군들로선정되며본신임무를수행하면서법무해설사업을진행한다.・・・법무해설원은언제나근로자들과같이일하고생활하면서자기가속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안의종업원들속에서법에대한해설선전사업을직접담당수행한다.

 

북한은 북핵문제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문제와 같은 국제관계 이슈에서 자신들의 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도, 국제법을 철저하게 연구하며, 나름대로 근거에 의거하여 주장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해설원을 중심으로 한  법무해설사업은 이러한 자신감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법교육(북한에서는`준법교양`으로 사용됨) 은 법조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헌법 외에 교과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지만,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 대학교까지의 모든 교육과정 중의 조직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법교육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준법교양을 따르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국가의 법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해설원이 어떠한 지침에 맞추어서 법무해설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북한에서는 ‘형식주의’에 대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별, 학력, 연령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개개인에 맞추어 알맞은 방법을 ‘스스로’ 창조하여 시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해설원의 기본 역할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한 ‘법무해설사업’이지만, 그것은 헌법에 국한되지 않으며, ‘산림보호규정’,’교통규정질서’ 나아가서는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방법 고안’까지도 법무해설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근로자들은 쉬는 시간을 잃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개입에 의해 생산력,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독특한 법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 `법`이라는 것에 친숙함을 느끼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이란 법학도가 될 엘리트들만 배울 수 있고,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법학도들도 사법시험 같은 시험에 집중하게 되며,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법조인을 기르는 법학교육과 법교육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도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잘 인식하며,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살기 위하여 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북한 이탈 주민 또는 통일 후, 북한주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이러한 법교육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법교육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선대백과사전(11)』(평양:백과사전출판사,1999),p30.

권영태 , 『북한의 법교육』(한국학술정보㈜,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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