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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의 회복이, 통일한국의 첫걸음입니다.

한국의 남북통일은, 경제적・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큰 비극을 만날 위험도 커질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들의 모습과 가치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전하는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여론은 통일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완전히 두 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도 사상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남남갈등」상태인 것입니다. 이대로는 통일을 바라볼 수 없으며,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더욱 큰 혼란이 찾아올 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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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는, 「분단 이후 지속되어온 냉전상황 때문에 한국의 북한연구는 오랫동안 순수 학문적인 차원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수요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박성조 서울대학교 교수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지나치게 반공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왜곡된 진실을 전달하기 일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내재적 접근론자들은, 북한체제 부정적인 측면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가볍게 지나치거나, 혹은 그것을 필연적인 역사적 산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의 진보론자들은, 미국의 외교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마치 선량한 국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친북세력이 미국비판을 할 때의 주장처럼, 정치는 상황에 의해 언제라도 그 모습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므로, 하나의 사건, 하나의 발언만 가지고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 문제는 하나의 사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통일부에서도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 구조 하에 있는 남북의 현실을 경시하는 등 통일 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명목만으로,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민족통합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의 공산화일까요? 한국국민이라면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진보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에게 계속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며 관계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김정일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하는 김대중대통령에 대해, 주한미군이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로 성격을 바꾼다면, 주둔을 인정한다는 파격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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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면에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며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전시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경제적・군사적 제재의 명분을 얻을 것이며,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국민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반세기에 걸쳐서 계속되어온 북한의 도발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상황에조차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일으켜 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권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도발을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과연 공산주의를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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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취하고,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양극단의 사상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가치중립적이라는 사상도 일종의 가치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중립정책도 문제를 해결로 이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세」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정치성향은 각자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학자들은 객관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므로, 자신의 현재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그와 동시에 다른 시점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판단되었을 경우 생각을 바꾸는 결심은 용기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통합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사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2005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3906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433386

<참고문헌>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2003)『북한연구방법론』, 한울아카데미
박성조,김규완(2005)『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랜덤하우스중앙
통일부통일교육원(2012)『북한이해』
정기열(2009)『북한의 인권문제와 미국』,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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